이재명 대통령이 원룸과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고무줄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 구성과 제도 개선,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선 수도권 등과 거리에 비례해 지역 주민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수요 응답형 방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문했다.
또 양육비와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에 대해선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등이 있는 가구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전수조사해 보고하라"고 이 대통령은 지시했다.
가평빠지
이 대통령은 또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과 관련해 "기본 통신권이라는 쉽고 편한 이름이 더 적합한게 아니냐"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데이터 안심 옵션은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한된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며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첩경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니까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다"며 "그 외에 여러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에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9.67포인트 오른 3344.2로 마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로봇이 전선, 의류, 고무줄처럼 형태가 자유롭게 변형되는 물체를 다루는 기술은 제조·서비스 산업 자동화의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 물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워 로봇이 정확히 인식하고 조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가평빠지펜션
KAIST 연구진이 불완전한 시각 정보만으로도 변형 물체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성과는 케이블 및 전선 조립, 부드러운 부품을 다루는 제조업, 의류 정리와 포장 등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지능형 자동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AIST는 전산학부 박대형 교수 연구팀이 시각적으로 형태를 구별하기 어려운 변형 물체를 로봇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 ‘INR-DOM’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교수 연구팀은 로봇이 관측한 부분적인 3차원 정보만으로 물체의 전체 형상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작 방식을 학습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또 강화학습과 대조학습을 결합한 2단계 학습 구조를 도입해 로봇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INR-DOM을 탑재한 로봇은 고무링 끼우기, O링 설치, 꼬인 고무줄 풀기 과제에서 기존 기술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풀기 작업에서는 성공률이 75%에 달해 기존 성능보다 49% 높았다. 연구팀은 실제 환경에서도 INR-DOM을 검증했다. 강화학습 기법을 결합해 끼우기, 설치, 풀기 작업을 90% 이상의 성공률로 수행했으며, 양방향 꼬임 풀기 작업에서도 기존 대비 25%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제1 저자인 송민석 KAIST 전산학부 석사과정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로봇이 불완전한 정보만으로도 변형 물체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고 복잡한 조작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제조,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빠지패키지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6월 미국 USC에서 열린 로봇 공학 국제 학술대회 ‘RSS 2025’에서 발표됐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메리츠화재가 보험업권의 ‘고무줄 회계’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몇몇 손해보험사가 예상손해율 가정을 낙관적으로 추정해 보험계약마진을 최대 수조원 부풀리고 있다는 게 메리츠화재 주장이다. 실제 보험사별 예상손해율은 절대적 수치 및 추이 측면에서 회사마다 크게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보험사들은 메리츠화재 주장에 반발하며 금융당국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년 보험업계를 뒤흔든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과 같은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14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회사 간 실적손해율은 유사한데, 예상손해율 추세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확인된다”며 “ 이런 비합리적 추정을 통해 이익은 당기에 실현하고 손실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리츠가 지적한 손해율 문제를 이해하려면 보험사 수익 구조를 알아야 한다. 2023년 시행된 보험회계기준에선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마진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CSM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지표다.
발리다이빙
손해율은 예상보험금을 위험보험료로 나눠 계산한다. 실적손해율은 당기에 보험사가 받은 위험보험료 중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을 의미한다. 예상손해율은 향후 100년간 들어올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을 추정한 수치다. 예상손해율을 낮게 잡으면 회사는 보험계약마진을 늘리고 지급여력 비율을 높이는 등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메리츠화재의 예상손해율은 타사 대비 5~8%포인트 높다”며 “예상손해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최선추정부채가 약 7000억원 감소하고 CSM은 7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즉, 다른 보험사들이 메리츠화재와 같은 예상손해율을 적용하면 회사별로 CSM이 많게는 5조원가량 감소한다는 뜻이다. 통상 보험사들이 매년 CSM의 10%를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하면 순이익이 최대 5000억원 넘게 부풀어졌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경제신문이 각 보험사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회사마다 예상손해율 추이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의 실적손해율은 90%, 예상손해율은 104%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KB손해보험의 손해율 추이도 메리츠화재와 비슷한 양상이다.
반면 현대해상의 실적손해율은 102%, 예상손해율은 99%로 하락 추세다. 삼성화재 예상손해율도 1년 시점 97%에서 30년 이후 93% 등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상손해율 ‘첫 점’을 낮게 잡거나, 경과 기간별 손해율 기울기를 우하향하도록 추정하면 CSM을 늘리고 킥스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의 문제 제기에 다른 보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상품 포트폴리오나 고객군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율 추이도 당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계리적 가정을 뒤흔들면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리다이빙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 주장의 타당성을 정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회사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